물부족ㆍ환경위기 극복 위한 국제사회 협력
교토의정서 만료 대비 2020년 감축목표 잇단 발표
정부, 2005년 기준 -4%ㆍ동결안 중 17일 확정 계획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 즉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고, 이번 세기 말에는 6.4도나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지구평균 기온 1도 상승)에는 4억∼17억명이 물부족을 겪게 되고, 2050년(2∼3도 상승)에는 10억∼20억명이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생태계에서는 2020년 양서류가 멸종하고 2050년에는 생물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직면합니다. 식량자원의 경우 고위도 지역은 식량 수확량이 증가하지만 저위도는 수확량 감소로 기근이 증가하고, 2050년 해안 인구 300만명이 홍수 위협에 내몰리게 됩니다. 건강문제도 심각해져 영양부족과 과다출혈, 심장병 관련 질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감축목표를 정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 `리오 UN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UN 협약을 체결했고, 1997년에는 1990년 대비 2012년에 온실가스를 평균 5.2% 줄이기 위해 38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고 2005년 발효됐습니다. 또 2007년에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협상을 올 말까지 완료하고, 선진국과 개도국도 감축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발리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1차 온실가스 감축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세우고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EU는 1990년 대비 20%, 영국은 34%, 독일은 40% 감축을 제시했고, 개도국에서는 대만이 2025년에 2000년 수준 동결, 멕시코가 2012년 5000만톤을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UN정상회의 전후로 선진국은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하토야마 신임총리가 감축목표를 90년 대비 25%까지 상향조정했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하원에서 설정한 2005년 대비 17% 감축목표를 상원에서는 20%로 높였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1990년 대비 40% 감축에 합류했습니다.
개도국들도 감축목표 설정을 반대하던 기존입장을 바꿔 12월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5년 대비 `현저한 수준'으로 감축 예정이라고 밝혔고, 브라질은 현재수준 대비 20∼40% 감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지만, 교토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시 올해 중 중기 감축목표를 발효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요구수준을 감안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3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녹색위는 이 중 2005년 기준으로 +8%, 동결, -4%안의 세가지 안을 마련했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동결과 -4%를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코펜하겐 협상전인 17일 두가지 안 중 국가온실가스 최종목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녹색위가 마련한 두가지 안 모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고, 환경전문가들을 중심으로는 3안+알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