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에 양보한 모습에도
펜타닐 규제 등서 통 큰 성과물
퀄컴 'NXP인수' 작업 회생의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합의'에 따라 세계 경제가 안도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미국 우선주의' 강경 노선에 중국이 크게 양보한 모양새다. 90일간의 '휴전' 기간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불균형 해소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미중 양국이 세계 무역침체에 대한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향후 갈등 해소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일 중국 신화통신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이 중미 간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미중 정상은 양국 경제팀이 최근 진행한 협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존 관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다른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관세 등 무역규제조치 강화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올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 이후 양측이 거둔 중요한 단계적 진전"이라면서 "양측이 이번에 이룬 공통인식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어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가 융합하다 보면 마찰이나 충돌이 생긴다. 그렇지만 마찰은 결국 양측의 더 큰 융합을 가져온다"면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양측의 실제 수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 무역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었다"면서 "무역 전쟁은 승패론으로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조건으로, 몇 가지 부수적인 성과물을 챙겼다.
우선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펜타닐'(fentanyl) 규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매우 중요하게도 시진핑 주석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약효가 최대 50배 강한 합성 진통·마취제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지목하고 중국 당국의 협력을 요구해왔다.
'무역 담판'의 테이블에서는 다소 뜬금없지만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합의를 끌어낸 셈이다.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퀄컴의 'NXP 인수' 작업에도 회생의 길이 열렸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 미국 퀄컴은 'NXP 반도체 인수계약' 승인을 얻어야 하는 9개 시장 가운데 중국만 남겨놨지만, 결국 미·중 무역갈등 속에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아 NXP 인수 포기까지 선언했던 퀄컴으로서는 뒤늦게 재기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중국이 미국산 농업·에너지·산업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특히 농산물을 즉시 사들이기로 합의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미를 둘만 한 부분이다. 그동안 미·중 무역갈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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