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장률 2%대 중후반 예상
2017년, 전망치보다 나은 성적
성장률 3.1%… 전년比 0.3%p↑
경제지표 전망치·실적 비교
지난해는 우리 경제 8년내 두 번째 '미달의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8년간 우리 정부는 매년 경제 전망치를 달성해왔다. 전망치보다 못한 성적은 낸 해가 바로 2015년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바로 2015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것도 2015년보다 훨씬 큰 차로 목표에 미달할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15~64세 고용률, 취업자 증가수,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전망치보다 못한 성적을 낸 해는 2015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해 말에 다음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치도 함께 발표한다. 이후 중간에 경제전망을 수정하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고 첫 번째 전망과 실제 성적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GDP 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고용률, 취업자 증가수 등이 전망치에 미달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3.8%가 될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2.6%에 불과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2%로 전망치 3.0%에 미치지 못했다. 설비 및 건설투자도 각각 5.3%, 3.9% 증가해 전망치 5.8%, 5.2%를 하회했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도 34만명으로 예상치인 45만명보다 11만명 적었다.
전망치보다 나은 성적은 낸 해는 2017년이었다. 2017년에는 경상수지만 785억 달러 흑자로 전망치(820억 달러)보다 못했다. 경제성장률은 3.1%를 달성해 전년 실적보다 0.3%포인트,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설비투자는 14.6% 증가해 당초 전망치였던 2.8%보다 5배 이상 높은 실적을 냈다. 건설투자도 7.6% 증가하며 전망치(4.0%)를 웃돌았다. 취업자 증가수도 32만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것을 다시 끌어 올렸다.
문제는 지난해다. 오는 22일 한국은행은 '2018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을 통해 지난해 성적표 속보치를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전년말 정부의 경제 지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발표된 고용 지표는 추락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망치(67.3%)보다 0.7%포인트 못 미쳤고 취업자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폭삭 가라 앉았다.
경제성장률도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2.7%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은은 2.7%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점쳐진다. 한은의 전망치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0.3%, -2.3%다. 당초 전망치인 3.3%, 0.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이 최악의 성적을 낸 가운데 다른 경제 지표도 전망치에 못 미치거나 전년보다 안 좋게 나오면 정부의 지난해 전망 능력은 물론 경제 운용 능력도 낙제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됐던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주력 제조업의 어려움이 컸다"며 "올해도 제조업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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