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 총괄 정책금융협 신설
정책금융 연계 민간 창업지원도
정부가 올해 혁신성장 분야에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53조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혁신성장 정책금융위원회'를 신설해 성과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열린 제10차 정부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규모를 5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는 47조원으로, 올해 13% 늘렸다.
오는 15일에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기관별 지원 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효율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를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정의했다.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포함 정책자금 운영과 지원을 총괄한다. 이는 정책금융기관들간 협의체로 구성·운영됐던 '신성장정책협의회'를 관계 정부부처와 기타 정책금융기관을 추가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재부 등 차관급 4명,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부기관장 11명, 산은 위원 사무국장이 포함된다.
민간 간 시너지 효과도 강화한다. 민간의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 등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을 정책금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거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출자사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서 혁신분야 중 리스크 높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제도를 개선해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심층 논의·해결하고 중요사항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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