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지원계획 발표, 주거급여 소득기준 상향 110만 가구 혜택… 공공분양 2만 9000호 착공
<국토교통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지원, 전월세자금 등 금융지원까지 총 153만6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준공과 입주,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부지확보 기준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2000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를 계획해 각각 14만8000호, 4만6000호 준공 및 부지확보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도 2만9000호 규모를 착공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기준 43%였으나 올해는 44%로 늘리고 지난해보다 수혜가구를 약 17%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11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지급 상한도 현행보다 5.0~9.4%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해 비슷한 규모로 계획됐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10만호, 전·월세자금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수요자별로는 먼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상품 이용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등을 선보인다.
청년층에게는 만 19~25세를 대상으로 전용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부 월세대출상품,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등을 완화하고 무주택세대주 외 무주택세대 새대원과 3년 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공고히 하면서, 임차인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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