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日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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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日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 해”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19-07-10 13:2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2019.7.10

정부가 일본 수출 관련 규제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례가 없는 비상상황"이라며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에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기대책과 근본 대책을 나눠 제시하면서 기업과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한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공정테스트·부품 소재 육성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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