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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경제전문가 67% “日 수출규제, 대화로 풀어라”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19-07-21 18:10

경제硏·금융권·학계 등 설문조사
47% "정부가 대응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 평가점수도 57점 불과


[긴급진단]경제전문가 67% “日 수출규제, 대화로 풀어라”
일본 발끊고, 중국행…

21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 수속 카운터 모습. 김포와 도쿄를 운항하는 일본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는 한산한 모습(왼쪽 사진)인 반면, 상하이로 운항하는 중국동방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는 여행객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불러온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행업체 일본여행 예약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긴급진단]경제전문가 67% “日 수출규제, 대화로 풀어라”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일본의 경제보복… 韓경제 긴급진단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47%)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강대강' 맞대응보다는 '대화로 협의해 풀어야 한다'(67%)고 조언했다.

2019년 상반기를 보낸 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57.1점으로 여전히 '낙제점'이었다.

21일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학계, 민간 경제연구소, 금융계 등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한 대응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10명)인 반면 '못하고 있다'(29%, 8명)와 '매우 못하고 있다'(18%, 5명) 등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7%였다.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18%(5명)였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질문(2개 중복응답)에는 '협의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67%(20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참에 우리도 일본 원자재를 대체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가 63%(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명)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달라는 설문 응답을 집계한 결과 평균 점수는 57.1점으로 '낙제'였다. 앞서 본지가 지난 3월 같은 설문 응답을 집계했을 때 나온 59.9점보다 오히려 2.8점 더 낮아졌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859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대한 질문에 33%가 '동결했어야 했다', 20%가 '더 인하했어야 했다'고 답한 반면 '더 인상했어야 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적당하다'는 7%였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와 민간의 2% 초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신뢰하냐는 질문에 67%가 '민간 경제연구소 성장률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정부 전망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다소 높은 편이다'(57%), '매우 높은 수준이다'(27%) 등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율이 무려 84%로 집계됐다. 규제가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으로는 '각종 인허가 규제'(53%),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규제(33%) 등이 꼽혔다.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국회 등 정치권(60%)이 가장 높았고, 노동계(20%) 관료사회(10%) 기업(3%) 등의 순이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소폭 낮춰야 한다'(5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많이 낮춰야 한다'(25%), '현 수준이 적당하다'(14%), '더 올려야 한다'(7%) 등의 순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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