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정치권 경제개입·과다규제, 기업 혁신성장 방해 최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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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정치권 경제개입·과다규제, 기업 혁신성장 방해 최대요인”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7-21 18:10

"가장 혁신 필요한 분야 정치권
노조 정치적 행태 등 개선해야"
53% "각종인허가 규제 완화를"





경제전문가 30人 긴급진단

기업 성장


혁신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경제개입'과 '정부의 과다 규제'를 꼽았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방해 요소로는 '정부의 과다 규제(37.0%)'와 '정치권의 경제 개입'(33.0%)가 선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익집단과의 갈등(20.0%)', '공무원의 무사안일(3.0%)', '노동개혁 지체(3.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9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 관련 교수, 연구원, 금융인 등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정치권의 경제 개입'(28.0%)와 '정부의 과다 규제'(28.0%)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이익집단과의 갈등(20.0%)', '공무원의 무사안일(8.0%)', '노동개혁 지체(8.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국회 등 정치권(60.0%)'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계(20.0%)', '관료사회(10.0%)' 등으로 이어졌다.

기타의견을 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노조의 정치적 행태와 집권 세력의 인사가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사회 각계층에서 기득권을 내려서 근본부터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 관련 연구소 소속 박사는 "언론 및 매스미디어가 혁신이 필요한 요소"라면서 "정확하고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균형성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설문조사 역시 3월 실시했던 창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등 정치권(48%.0)'이 선두를 차지했다. '관료사회(23.0%)'와 '노동계(16.0%)'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으로는 '각종 인허가 규제(53.0%)'가 1위를 기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관련 규제(33.0%)'가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 등 입지 규제(3.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영업제한(3.0%)', '법인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3.0%)' 등이 같은 수치를 보였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 관련 연구소 소속 박사는 "공정거래 기반 및 환경 달성 행위가 만연한 경제는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이익배분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타의견을 냈다. 3월 설문조사에서도 '각종 인허가 규제(49.0%)'가 1위로 꼽혔으며, '주 52시간 근무제도(19.0%)', '중소기업적합업종(13.0%)'가 뒤를 어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 당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33%가 '동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했어야 한다(20.0%)'로 나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더 인하했어야 한다(20.0%)', '적당하다(7.0%)'가 뒤를 이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 팀장/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 총 15명)

◇ 익명 요구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경제분석관 및 연구원 (총 5명)/KB국민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 및 금융유관기관(협회) 소속 임원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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