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전방위 확산
국방부, 특례제 감축안 재검토
중소기업 복무 요원 75% 달해
사실상 산업계 R&D 핵심 인력
![[기획] `中企 소재·부품 파수꾼` 전문연구요원 키우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908/2019081402100151731001[1].jpg?var=3452 "[기획] `中企 소재·부품 파수꾼` 전문연구요원 키우자")
기술독립 역행하는 '병역특례 축소'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가 국방부의 인력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극일(克日)', '기술독립'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미래 기술개발 자원인 병역특례 인력 감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인력의 감축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위해 병역특례 요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 축소냐, 유지·확대냐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과학계 연구·개발(R&D)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감축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병역특례 요원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을 당초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 이슈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1973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일반 자연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000명을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1200명), 정부출연연구기관(300명) 등 모두 250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전문연 제도 축소 계획을 밝혔다 과학계,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처럼 이공계 병역특례 자원의 인원감축을 기정 사실화하던 국방부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급반전되는 분위기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산업계나 연구계에 더 많은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병역특례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종전까지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온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보다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발표 시기 등을 포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전문연구요원 감축이 기술독립의 주체가 돼야 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려 기술독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비중은 지난해 75.1%로 대기업(6.0%), 중견기업(18.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감광액 보유 국내 업체 등에도 전문연구요원이 수십 명 복무하는 등 이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공계 병역특례 인원이 축소되면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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