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감시 등 사법부 압력 영향
안보위기에 지지율 상승도 미미
![[짚어봅시다] `이재명 반사이익` 흡수 못하는 국힘…원인은 `사법 정치화`](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2102100458038001[1].jpg?var=4757 "[짚어봅시다] `이재명 반사이익` 흡수 못하는 국힘…원인은 `사법 정치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에도 지지율이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요청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률자문위는 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또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시켰다. TF는 팀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첫 과제로 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재판을 마쳐야하는데 어떻게 (20대 대선일로부터)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판사겁박 시위에 안 모이는 이유는 높은 국민 수준 때문"이라며 "해당 재판이 빨리 선고되도록 재판지연방지TF를 꾸려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사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행태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하던 우리가 민주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판결과정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너지경제 의뢰, 조사기간 14~15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오른 47.5%, 국민의힘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른 31.6%로 양당 격차는 5.9%포인트였다. 11~15일 조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23.7%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ARS 조사는 적극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조사를 봐야 한다"며 "뒤 이어 나올 NBS조사는 전화면접조사로 중도층이 참여한다.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대외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유죄를 받는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비명계에서 '선당후명'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북-러시아가 완전히 동맹이 됐다"며 "중도층 40% 가량이 안보 위기에 주목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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