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계획ㆍ성과 따라 효율적 지원
중앙행정기관 35곳 대상… 일반ㆍ정보화ㆍR&D 분야
지표별 점수로 등급 나눠 예산 증감ㆍ사업폐지 검토
기획재정부가 최근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 평가는 전체 평균점수가 65.9점으로 전년도(66.7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사업 평가는 전체 평균점수가 79.8점으로 집계됐으나 올해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한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비율이 일반 재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재정부는 특히 이번 평가 결과를 2010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사업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며 평가제도의 내용 및 평가항목, 결과 산출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재정사업의 평가 항목 및 결과 산출 방식은=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정사업 평가는 일반 재정, 정보화사업, R&D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매년 소관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정부와 협의해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평가 항목은 계획ㆍ집행ㆍ성과 단계의 11개 공통지표(질문) 및 사업유형별로 1~3개의 추가지표로 구성됩니다. 사업유형은 7개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ㆍ장비구매, 출자ㆍ출연,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기타 직접수행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계획 분야는 사업 계획 분야에서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가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성과 계획 분야에서는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인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 분야에서는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가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마지막 성과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했는가 △계획된 성과를 달성했는가 △평가결과를 사업계획ㆍ방식의 보완ㆍ변경 등에 활용했는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결과 산출은 지표별 점수를 종합해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하게 됩니다.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0~89점은 `우수, 69~79점은 `보통, 50~59점은 `미흡', 50점 미만은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정보화사업 평가 및 R&D 사업 평가 항목 및 결과 산출 방식은=정보화사업 평가는 각 부처가 매년 소관 정보화사업 중 재정부와 협의해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사업(정보시스템 기획ㆍ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지원사업(정보격차ㆍ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화사업 평가는 2008년 이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담당해오다 올해부터 재정부에서 평가를 담당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평가항목은 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집행 단계에서는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결과 및 활용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점수를 종합해 4단계 등급화 하는데 95점 이상은 `매우 우수', 90~94점은 `우수', 75~89점은 `보통, 75점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함께 R&D(연구개발) 사업 평가제도는 1999년부터 일반 재정사업과 구분되는 별도 성과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지난해 2월부터 정부 조직개편 및 관련법률 개정으로 R&D 성과평가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재정부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R&D 사업 평가제도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화 요구, 여타 일반 재정사업 평가기준 등을 감안해 외부 중견 전문가로 구성된 상위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방법의 적절성, 사업목적비전의 명확성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정보화사업 평가와 동일하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R&D 사업 평가는 다른 평가제도와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평가 발표에서도 R&D 사업 평가결과는 제외됐으며 국과위 보고 후 9월경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