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실행
국가 보안정책 순위조정ㆍ협업 관리
민간ㆍ산업체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미국 오바마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IT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나서고 차세대 전력IT인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문제를 헬스IT를 활용해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T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며 국방전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보보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보안 핵심 어젠더로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상위 수준의 리더십 발휘, 디지털 국가역량 구축, 사이버보안 책임 공유, 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고대응 체계 구축, 혁신 촉진이 그것입니다.
보안 부문에서 최상위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분산된 사이버보안 기능을 백악관에서 통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사이버보안조정관(일명 사이버 차르)을 임명해 유관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국가역량 구축을 위해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이용자 인식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 및 산업계와 협조를 통한 일반인 대상 인식제고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연방정부 내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네트워크가 구분된 사이버보안 추진이 불가하다고 인식해 정부, 민간, 산업 간 협력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하고 보안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긴밀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간 정보공유 및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잠재적 사이버테러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D 정책과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온라인 ID관리 등 미래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는 백악관 내에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익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을 관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정책 및 기술을 총괄하는 사이버 차르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차르는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기관 상호 간 협업과 조정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 예산관리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정책 통합 및 침해사고 대응 관리에 연방 예산의 효율적 연계를 모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이버테러,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미국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총지휘관 역할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를 사이버 차르로 임명할지 물색 중입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NEC)의 일원으로 사이버 보안 사안을 보고하고 소속 협력관을 지휘 감독하는 등 강력한 조정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협력해 사이버 보안 관련 입법 방향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방부 등이 주축이 돼 사이버보안 전문가 1만명을 발굴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투입해 고교생, 대학생 사이버보안 수재들을 선발, 국가사이버보안 요원으로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규기자 kjk@
자료제공=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