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 단계별 위험 보장
재물 손상ㆍ인센티브ㆍ재발사 등 리스크 관리
작년 누적순익 15억달러… 성장가능성 높아
지난달 말 국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하면서 국내에서도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나로호 발사 실패로 우주 개발이 투자 리스크가 높은 분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나로호 발사가 아니더라도 인공위성 발사 등과 같은 우주개발계획이 원래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보험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전후 위험요소들을 보장하는 우주보험= 우주에서 인공위성의 위험요소로는 △발사 및 궤도진입 실패 △목표궤도 진입이나 유지를 위한 과다한 연료 사용 △정전기 방출 △태양풍으로 인한 전자기 방출이나 궤도 하락 △유성우와 우주파편과의 충돌 △위성들 간의 전자기 간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우주개발계획의 단계별로 위험을 보장하는 우주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계획은 보통 제작ㆍ운송ㆍ발사전ㆍ발사ㆍ궤도운용 등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제작과 운송에 해당하는 1~2단계는 기업성 재물보험, 기술보험, 해상보험 등 전통형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우주보험은 3∼5단계의 발사전ㆍ발사ㆍ궤도운용 등을 담보하게 됩니다.
발사 준비단계에서 위성 및 발사체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발사전보험은 발사장에서의 보관, 위성 및 발사체의 구성, 위성의 발사체 장착 등 발사 준비단계에서 위성 및 발사체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보장하게 되며 연소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사체가 발사대 등에 하역되고 최종 인수검사가 완료되면 보장이 개시되며 발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발사체와 위성을 싣고 발사장을 떠나기 전에 보장을 복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발사 중단 후 보장이라고 합니다.
◇제3자 배상에서 인센티브 및 재발사 보장까지 다양=발사 및 궤도진입과 기능점검 기간 동안 위성이나 발사체의 재물 및 기능손상을 보장하는 발사보험은 발사체 발사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도착해 수개월 간 기능점검을 하는 동안 발생한 위성이나 발사체의 재물 및 기능손실에 대한 모든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의 보장기간은 그 특성 및 손실발생 가능성에 따라 3단계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별 기간별로 보장받을 수도 있으나 관례적으로 단일 보험계약으로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통상적으로 보장 개시 후 165일 또는 180일 후 종료됩니다. 보험가액에는 발사 실패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재발사비용 외에도 위성과 발사체, 부속장치의 대체비용이 포함됩니다.
궤도보험은 통신위성이나 지구탐사위성으로서 궤도상에서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 후 위성의 기능 또는 본체 손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며 전손 기준을 미리 설정된 전위험보장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보험가액은 초기에는 위성의 대체비용, 즉 위성 자체의 대체비용과 재발사 비용으로 구성되나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능상의 손실로 보험가액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신규 위성의 보험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까지만 제한되며 이후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보험자는 위성의 기술적 상태와 기존의 기능 장해를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는 상태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낙하물로 인한 제 3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위성의 손상으로 인한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상실수익보험, 위성제작자가 위성의 기능 이상으로 받지 못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지급액보험, 발사실패 시 위성 재발사를 보증하는 발사리스크보증보험 등도 있습니다.
◇우주보험 시장 변동성 크나 성장가능성 높아 매력적=지난 1965년 최초의 상업 궤도통신위성인 컴샛(Comsat)사의 얼리버드(인텔샛 Ⅱ)가 첫 번째로 우주보험에 가입한 이후 1980년대 민간위성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문화된 우주보험산업도 본격화됩니다. 이 때부터 우주산업의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해 우주산업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전문화된 언더라이터들이 등장하고 1989년에는 우주개발사업의 보험가입이 활발해지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보험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리스크가 단기간에 집중돼 있는 데다 급속한 기술개발로 리스크 평가의 기초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지상등을 이룰 수 있는 요율구조를 가진 우주보험 제시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각 국이 앞다퉈 우주개발에 나서면서 앞으로 인공위성 발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우주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주보험시장은 대략 15억 달러의 누적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손실발생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향후 수년간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기 교체 필요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평균 27.4회의 상업인공위성이 발사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오는 2015년까지 20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수요 증가로 인한 우주보험의 성장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국제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우주보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리스크를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자료제공: 보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