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공제금 지급 … 생계형 창업자 생활안정·재기 도와
과당경쟁속 수입 열악 … 창업 5년 생존률 30% 불과
소상공인 80%가 폐업·은퇴 대비 못해 경제적 어려움
공제제도 2007년 도입… 누적 가입자 100만명 넘어
월 5만~100만원 납입부금 전액에 월복리이자 적용
무료 단체상해보험·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도
중기중앙회 제공
# 젊었을 때 배운 기술로 2002년 '○○열쇠'를 창업해서 12년을 운영했는데 주변에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2013년 폐업했습니다. 가진 기술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나이는 들었고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가족들은 아빠만 보고 있고 답답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예전에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사분이 가게를 방문해 얼떨결에 가입했는데 폐업하고 공제금 3600만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이 비용을 발판삼아 다음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1억원이 들었는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투입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 23년간 여성 CEO로서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잘못된 투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 납품 예상,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는데 해당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며 납품건은 날아가고 공장은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폐업하고 남은 건 빚 16억원이었습니다. 모두 압류됐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노란우산공제만 남더군요.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으니까요. 사업이 잘될 때는 망한다는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공제금을 아껴 쓰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실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경험담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폐업까지 내몰렸지만 공제금이 새로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노란우산공제는 이렇듯 치열한 과당경쟁 속에 있는 소상인이 폐업으로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은 월평균 매출액이 877만원이지만, 영업이익 187만원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억106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2배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5명 중 1명 이상이 동종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10명 중 4명이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며 창업자의 5년 생존률은 30%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소상공인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생계형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82.6%이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자가 57%에 달하는 등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50대 경영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4.7%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암울하지만 폐업 대비는 전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80%에 육박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업 이후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도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계 등은 지난 1990년부터 '소기업공제' 도입을 지속 건의해왔으며,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법 개정 다음해인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명시돼 있고 법정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은 노란우산공제, 관리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대상은 가입 당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납입부금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금월액은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의 경우 3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고 별도 만기는 없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조직과 인력·시스템 인프라 활용 등 시너지를 통해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범 10년 만에 누적가입자 100만명을 기록한 노란우산공제는 작년 말 92만명의 재적(현재)가입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95만명의 재적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리에 납입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며,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죠.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은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작년부터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소득사업자는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을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10주년을 맞이해 BI(브랜드이미지)와 캐릭터를 개편했습니다. 새 BI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기존 로고의 글꼴을 변경해 가독성과 명시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우산 심볼은 제도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심플하고 모던하게 바꿨습니다. 또 국민들에 친근감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과 노란우산공제의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을 각각 '꿈이'(소기업·소상공인)와 '산이'(노란우산공제)로 지었습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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