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급실태 점검 결과
가짜금괴·이중담보 등 적발
178곳 중 20개사 혐의 포착
'가짜 금괴부터 이중담보까지'
P2P대출이 사기혐의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19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 중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곳이 20개사(11.2%)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추산한다면 수 만 명이 될 것 같다"면서 "피해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허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자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곳도 있었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P2P대출잔액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이후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P2P 대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과 관련해 공시강화, 투자금과 상환금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연계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하고, 허위·사기 대출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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