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강국 위한 기업 고충처리 시스템
녹색위, 민원 접수받아 개별 부처에 개선안 권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중점 수행 '기업호민관' 운영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해 녹색성장 분야 기업의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위는 이 제도의 추진 배경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녹색성장 고충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기업 고충 해결=녹색위에 따르면, 녹색 옴부즈만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업 고충을 접수, 녹색위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되며 녹색성장기획단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 수립 및 심의, 부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녹색 옴부즈만 제도의 처리대상은 녹색성장 분야 기업의 고충으로, 구체적으로는 △녹색성장에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사항 △녹색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고충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과 관련된 고충 등이 해당됩니다.
녹색 성장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 접수 창구는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옴부즈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고충 발굴을 위해 중앙 부ㆍ처ㆍ청의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녹색성장 관련 민원 중 부처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호민관 대표메일(bizhomin@homin.go.kr)로 신청하면 되고, 녹색성장 관련 중앙 부ㆍ처ㆍ청 민원실의 기존 신청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별부처 해결 곤란한 민원, 녹색위서 맡아 개선=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존 민원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되, 개별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녹색위에서 조사ㆍ검토 후 개선안을 수립해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녹색위는 이번 녹색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녹색산업 분야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을 경감해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색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녹색성장에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각종 고충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녹색 성장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접수 창구인 기업호민관실은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규제해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7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업호민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소통과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호민관실은 또 △규제애로 발굴 해소를 위한 열린 오프라인 조직 `호민.net' 구축 △개방과 참여의 온라인 광장 `규제 2.0' 구축 △중소기업인 시각의 규제개혁 평가 `열린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연기자 jypark@
자료제공=녹색성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