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리콜ㆍ권고ㆍ명령' 통상 구분
상반기 자동차 줄고 공산품 늘어… 의약품은 위해성분 기준 초과 사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운영한 리콜권고ㆍ명령 등 실적을 발표하면서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리콜권고ㆍ명령 등 건수는 총 24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체 건수 대비 약 45%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65% 정도로 크게 감소한 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Recall)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그렇다면 리콜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며 절차가 어떠한 지와 품목별 주요 리콜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리콜제도의 구분 및 절차는=리콜제도는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으로 통상 구분되는데 이 같은 명칭은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자진시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으로 명명됩니다.
자진 리콜이란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콜 권고는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리콜을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시도지사가 리콜 권고 사실을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리콜 명령은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리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먼저 결함을 인지할 때는 소관부처에 결함정보를 보고해 자진 리콜을 실시한 후 사업자가 소관부처에 리콜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함을 각 부처나 지자체가 먼저 인지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나 명령 등 필요조치를 요청하게 되며 이 같은 조치를 마친 후 사업자는 소관부처에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품목별 리콜 제도의 현황은=현재 시행중인 리콜 관련 주요 법률은 약 10여개이며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물품 및 용역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리콜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리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리콜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리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를 분석해 보면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은 카드뮴, 이산화황, 회분 등 위해 성분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았으며, 벌꿀ㆍ캔디ㆍ어묵ㆍ젓갈류 등 식품에서는 이물질 검출, 식품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 사용, 대장균 허용기준 초과 등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는 제동등, 와이퍼 제동장치, 연료필터, 자동변속기 불량 사례가 많았으며 이외에 영유아가 물품을 입에 넣을 때 질식할 우려, 공산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전자기기 배터리 폭발 등 사례로 리콜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의 소비자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리콜 실적을 발표했으며 향후에도 반기별로 연 2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윤정기자 echo@
